[뉴스프라임] 당정, 부동산 세부담 완화 검토…부동산 시장 영향은?
■ 방송 :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 간격이 커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죠.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지난해 12월 예정가 공개) 55.8%에서 내년(오는 23일 예정가 공개) 58.1%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급격히 오른 집값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너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와 중산층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동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보유세 상한선과 공시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집값을 잡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고, 거래 감소세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까요?
당정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안들을 보면, 보유세 부담 상한선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말이 어렵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지 않았나요? 이번 당정의 검토안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완화 방식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집값이 계속 뛰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값이 계속 뛰면 내후년에는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로 보유세가 책정되는거 잖아요?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요구 목소리가 커질까요?
지금 양도세도 인하하고 보유세도 인하하고 그럼 결국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다 관망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래 절벽이 심화될까요?
양도세 감면을 제안한 게, 결국 거래 시 부담으로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도 인하하면 매물은 계속 안 나오고 집값이 내려간 효과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에 내려간다는 거죠.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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